도선법 시행령 제18조의4(협의회의 기능)

① 중앙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도선사 수요의 결정에 관한 사항

2.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결정에 관한 사항

3. 협의회 운영규정의 제정과 개정에 관한 사항

4. 지방협의회의 지도와 지원에 관한 사항

5. 도선 이용자가 특정한 도선사를 선택하여 도선하게 하는 경우 그 선택 요건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지방협의회의 협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관할 도선구의 도선사 수요에 관한 사항

2. 관할 도선구의 도선료 및 도선선료의 산정에 관한 사항

3. 도선사의 이용방법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선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9.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