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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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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6장 방재시설 › 제6절 방수설비

도시ㆍ군계획시설의 결정ㆍ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제128조(방수설비)

이 절에서 "방수설비"라 함은 저지대나 지반이 약한 지역에 대한 내수범람 및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배수 및 방수시설을 말한다.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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