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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17조(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가스공급시설과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0.7.28, 2014.8.8, 2020.8.5>

1.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5

2. 일반도시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6

3. 도시가스충전사업의 가스충전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2

4. 나프타부생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3

5. 바이오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4

6. 합성천연가스제조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5

6의2. 선박용천연가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별표 6의6

7. 가스사용시설의 시설기준과 기술기준 : 별표 7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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