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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32조(공급규정 승인신청서)

① 법 제2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급규정의 승인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6호서식의 공급규정 승인신청서를 산업통상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4.8.8, 2025.10.1>

② 제1항에 따른 승인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9.9.25>

1. 공급규정안

2. 공급규정의 시행 이후 3년간의 사업연도별 예상수지 계산서

3. 도시가스 요금 등 공급조건에 관한 설명서

③ 제2항제1호에 따른 공급규정안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별표 9와 같다.

[전문개정 2008.7.11]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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