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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제58조의2(도시가스배관에 대한 안전조치 등)

① 법 제30조의7제1항에 따라 도시가스사업자가 할 수 있는 안전조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9.25>

1. 굴착공사장별 안전관리 전담자의 지정ㆍ운영

2. 굴착공사자에 대한 배관 매설 위치 등이 표시된 도면의 제공

3. 도시가스배관 매설상황 확인, 가스안전 영향평가, 굴착공사 협의 및 순회점검 등 도시가스배관 보호를 위한 제도의 지도 및 자문

4. 그 밖에 별표 16 제2호에서 정하는 사항

② 법 제30조의7제2항에 따른 도시가스배관에 관한 도면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9.9.25, 2013.3.23, 2025.10.1>

1. 배관 및 그 부속시설의 매설 위치

2. 도시가스배관의 압력ㆍ호칭지름 및 재질

3. 시공자 및 시공 연월일

4. 그 밖에 산업통상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정하는 사항

[전문개정 2008.7.11][제목개정 2009.9.25]

시행 2026.9.18 · 기후에너지환경부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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