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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도시가스사업법 시행령 제6조의4(천연가스 비축의무의 이행방법 등)

①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일평균 천연가스 재고량을 천연가스 비축의무량 이상으로 유지하여 법 제10조의10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비축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천연가스 재고량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선박 내에 있는 물량(통관되지 않은 물량을 포함한다)을 합산하여 산정한다. 다만, 제1호의 저장설비를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하는 재고량으로서 실제 사용이 불가능한 물량은 제외한다. <개정 2021.8.31>

1. 가스제조시설의 저장설비

2. 가스도매사업자가 소유 또는 이용하고 있는 배관시설

3. 국내의 전용항구에서 하역 중이거나 하역대기 중인 천연가스 수송선

③ 가스도매사업자는 해당 월의 천연가스 비축의무 이행 여부를 다음 달 말일까지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본조신설 2016.8.11]

시행 2026.3.24 · 대통령령 · 산업통상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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