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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10조의2(도시개발구역 지정을 위한 협의 요청 시 제출 서류)

영 제14조의2제2항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제5조제1호ㆍ제3호ㆍ제4호ㆍ제5호 및 제7호부터 제11호까지의 서류 및 도면을 말한다. <개정 2013.3.23>

[본조신설 2010.6.30]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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