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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22조의2(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 등)

법 제22조제1항 및 영 제44조에 따른 토지의 사용ㆍ수용 동의서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에 따르고, 해당 동의의 동의철회서 및 대표자 지정 동의서는 각각 별지 제6호서식 및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2.3.30]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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