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개발법 시행규칙 제9조(개발계획에 포함될 사항)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9.10]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영 제8조제1항제14호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노인복지시설계획
2. 방재계획(防災計劃)
3. 범죄예방계획
[전문개정 2013.9.10]
시행 2025.1.31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