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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1절 시행자 및 실시계획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30조(조합설립인가사항의 경미한 변경)

법 제13조제2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변경하려는 경우

2. 공고방법을 변경하려는 경우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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