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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2장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조(국토교통부장관의 도시개발구역 지정)

① 법 제3조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란 30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② 법 제3조제3항제5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천재지변,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도시개발사업을 긴급하게 할 필요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제목개정 2013.3.23]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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