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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환지방식에 의한 사업시행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66조의2(조성토지등의 공급가격)

법 제44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제58조제1항제1호, 제2호, 제4호 및 제6호의 시설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2.3.26]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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