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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4장 비용 부담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0조(도시개발특별회계의 용도)

법 제61조제1항제8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시행하는 도시개발사업의 사업비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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