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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5장 벌칙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87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8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11.4.6, 2023.10.18>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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