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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개발법 › 제3장 도시개발사업의 시행 › 제3절 환지 방식에 의한 사업 시행

도시개발법 제43조(등기)

① 시행자는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되면 공고 후 14일 이내에 관할 등기소에 이를 알리고 토지와 건축물에 관한 등기를 촉탁하거나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등기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③ 제40조제5항에 따라 환지처분이 공고된 날부터 제1항에 따른 등기가 있는 때까지는 다른 등기를 할 수 없다. 다만, 등기신청인이 확정일자가 있는 서류로 환지처분의 공고일 전에 등기원인(登記原因)이 생긴 것임을 증명하면 다른 등기를 할 수 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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