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6조(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준공검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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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준공검사 등
영 제38조제1항에 따른 준공 전 사용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13호서식에 따른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