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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비용부담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18조(추가설치시설의 비용 산정)

영 제42조제1항에 따른 지원기반시설의 추가 설치비용 및 영 제43조제1항에 따른 공업지역정비구역 밖의 지원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은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공사비, 조사비, 설계비, 보상비 및 그 밖의 비용을 합산한 금액으로 한다.

시행 2026.3.12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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