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3조(비용부담의 원칙)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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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비용부담 등
공업지역정비사업에 필요한 비용은 이 법이나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외에는 사업시행자가 부담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