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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4장 공업지역정비사업의 시행 › 제4절 비용부담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49조(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을 매입하여야 한다.

1. 수용 또는 사용방식으로 시행하는 공업지역정비사업의 경우 제2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와 공사의 도급계약을 체결하는 자

2. 제1호에 해당하는 사업시행자 외에 공업지역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은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② 제1항을 적용할 때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제30조의 실시계획 인가 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의 개발행위허가가 의제되는 협의를 거친 자를 포함한다.

③ 공업지역정비사업채권의 매입 대상ㆍ금액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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