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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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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 제2장 공업지역기본계획의 수립 등

도시 공업지역의 관리 및 활성화에 관한 특별법 제8조(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① 시장ㆍ군수등이 공업지역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초조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77조에 따른 공업지역종합정보망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공업지역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업종현황 등 기초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시행 2025.6.4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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