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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8조의2(공원시설 변경 시 미리 공원조성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는 공원시설)

법 제19조제5항제2호에서 "골프장 등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13.3.23>

1. 골프장(골프연습장을 포함한다)

2. 기존 공원시설 보다 규모(건축연면적을 말한다)가 큰 공원시설

[본조신설 2010.6.30]

시행 2026.8.2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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