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규칙 제2조의16(교통영향평가서 등의 보존기간 등)

법 제27조제1항제4호 단서에서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해당 사업 또는 건축물의 준공 후 10년을 말한다. <개정 2013.3.23, 2022.12.20>

[본조신설 2008.12.31][제목개정 2016.1.27][제2조의14에서 이동, 종전 제2조의16은 제2조의18로 이동 <2016.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