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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13조의9(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

법 제32조의2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통영향평가기술자의 인정기준"이란 별표 2에 따른 기준을 말한다.

[본조신설 2022.12.20]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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