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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시행령 제6조(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계획)

법 제5조제2항제2호마목에 따른 주차장의 건설 및 운영에 관한 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주차시설 및 주차 실태의 조사ㆍ분석

2. 주차수요 예측 및 공급계획

3. 주차관리 정책방향

4. 그 밖에 주차장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전문개정 2008.12.31]

시행 2026.9.15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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