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14조(명령의 승계인에 대한 효력)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2장 도시교통정비계획
제13조제3항에 따른 명령은 해당 사업을 넘겨받은 자에게도 그 효력을 가진다.
[전문개정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