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57조(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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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 › 제6장 벌칙
제24조제2항에 따른 공사중지명령을 위반한 사업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4.5.21>
[본조신설 2008.3.28]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