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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6조(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취소)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전문인력 양성기관이 법 제11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② 삭제 <2017.1.2>

시행 2026.3.24 · 농림축산식품부령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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