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부칙

부칙(정부조직법) <제21065호,2025.10.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ㆍㆍㆍ<생략>ㆍㆍㆍ 시행한다.

1. 및 2.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95>까지 생략

<19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환경부"를 "기후에너지환경부"로 한다.

<197>부터 <626>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자치입법권 강화 및 지방자율성 제고를 위한 농어촌정비법 등 10개 법률의 일부개정에 관한 법률) <제20581호,2024.12.20>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4839호,2017.7.26>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5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38>까지 생략

<139>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한다.

<140>부터 <382>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제14650호,2017.3.21>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관리사 자격 취득에 관한 특례) 제11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같은 개정규정에 따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고 인정되는 사람으로서 같은 조 제6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격 신청을 한 사람에게 도시농업관리사 자격증을 교부한다.

부칙 <제14298호,2016.1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7조제1항에 따른 도시농업위원회의 심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는 제7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도시농업협의회의 심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부칙(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13383호,2015.6.22>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35>까지 생략

<36>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 중 "「농어업ㆍ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가목"을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2호"로 한다.

<37>부터 <63>까지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2844호,2014.11.19>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6조에 따라 개정되는 법률 중 이 법 시행 전에 공포되었으나 시행일이 도래하지 아니한 법률을 개정한 부분은 각각 해당 법률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176>까지 생략

<177>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안전행정부"를 "행정자치부"로 한다.

<178>부터 <25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정부조직법) <제11690호,2013.3.23>

제1조(시행일) ①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생략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부터 <291>까지 생략

<292>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본문, 같은 조 제4항, 같은 조 제5항 전단, 제6조제1항ㆍ제2항, 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같은 조 제2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1호, 제9조제1항,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제14조제2항, 제20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항 제5호, 제21조제1항ㆍ제3항ㆍ제4항, 제22조, 제23조제1항ㆍ제3항 및 제24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장관"으로 한다.

제7조제3항제2호 중 "행정안전부"를 "안전행정부"로, "농림수산식품부"를 "농림축산식품부"로, "국토해양부"를 "국토교통부"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4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1조제1항,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13조제4항, 제14조제4항 단서, 같은 조 제6항, 제16조제4항, 제17조제4항 및 제20조제2항 중 "농림수산식품부령"을 각각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한다.

<293>부터 <710>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제11096호,2011.11.22>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특별자치시와 특별자치시장에 관한 부분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