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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0조(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2017.3.21>

1. 공영도시농업농장, 민영도시농업농장 등의 임대 정보 및 임차 신청

2. 도시농업 관련 텃밭용기ㆍ농자재 등의 제공ㆍ교환ㆍ폐기ㆍ회수 등에 관한 정보

3. 도시농업 관련 교육훈련에 관한 정보 및 신청

3의2. 도시농업관리사에 관한 정보

4. 도시농업 관련 기술에 관한 정보

5.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도시농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육성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시농업종합정보시스템의 구축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3.3.23>

시행 2025.10.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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