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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14조(대지권의 등기,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등)

①구분건물에 관하여 제10조 및 제12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청된 등기를 하는 때에는 등기관은 건물등기부에는 대지권의 등기를, 토지등기부에는 대지권인 취지의 등기를 각 하여야 한다.

②토지등기부에 대지만을 목적으로 하는 담보권등에 관한 권리의 등기가 있는 때에는 건물등기부에 「부동산등기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른 토지등기부에 별도의 등기가 있다는 취지를 기록하여야 한다. <개정 2006.5.30, 2011.9.28>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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