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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등기규칙 제2조(대위등기신청)

①정비사업시행자(이하 "시행자"라 한다)는 그 사업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다음의 각호에 규정한 등기를 각 해당 등기의 신청권자를 대위하여 신청할 수 있다.

1. 부동산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2.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및 경정등기

3. 소유권보존등기

4. 상속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

②제1항의 등기를 신청하는 때에는 신청서에 사업시행인가가 있었음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시행 2018.5.29 · 대법원규칙 · 법원행정처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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