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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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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1장 총칙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조(목적)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1 (Purpose)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ㆍ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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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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