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정비계획의 결정 및 정비구역의 지정ㆍ고시)

①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하거나 변경지정하려면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5조제3항에 따른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방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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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정비구역을 지정(변경지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하거나 정비계획을 결정(변경결정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때에는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 지정의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 고시 등에 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개정 2018.6.12, 2020.6.9>

(2)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designates데지그네잇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or오 determines더터먼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it잇 shall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Regulation^r레귤레이션 of어^v브 Land랜드 Use유스 shall섈 apply어플라이 to투 the^ð더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opographic타퍼그^r래^f픽 maps,맵스 etc.엣세터^r러

③ 정비구역의 지정권자는 제2항에 따라 정비계획을 포함한 정비구역을 지정ㆍ고시한 때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의 내용을 보고하여야 하며, 관계 서류를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3) When웬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designating데지그네이팅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zone,존 including인클루딩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t잇 shall섈 report^r리포트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nd앤드 shall섈 make메이크 the^ð더 related^r릴레이티드 documents다큐먼츠 available어^v베일러블 for^f포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