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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1절 정비사업의 시행방법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5조(재개발사업ㆍ재건축사업의 시행자)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25 (Implementers of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and Housing Reconstruction Projects)

① 재개발사업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시행할 수 있다.

(1) A어 housing하우징 redevelopmentr리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1.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1.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mplements임플러먼츠 it,잇 or오 in인 which위치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implements임플러먼츠 it잇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토지등소유자가 20인 미만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거나 토지등소유자가 토지등소유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등록사업자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자와 공동으로 시행하는 방법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fewerf퓨어 thanð댄 20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or오 in인 which위치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mplement임플러먼트 it잇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person퍼슨 meeting미팅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재건축사업은 조합이 시행하거나 조합이 조합원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건설업자 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다.

(2)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may메이 be비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r오 by바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jointly조인틀리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or오 a어 registeredr레지스터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with위ð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its잇츠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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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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