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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32조(추진위원회의 기능)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32 (Functions of Promotion Committees)

① 추진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1)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may메이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uties:두티즈

1. 제102조에 따른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이하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라 한다)의 선정 및 변경

1.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2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2. 설계자의 선정 및 변경

2. Selection설렉션 and앤드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designer;디자이너

3. 개략적인 정비사업 시행계획서의 작성

3.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outline아우틀라인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4. 조합설립인가를 받기 위한 준비업무

4. Preparatory프r리페r러토r리 work워크 for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5. 그 밖에 조합설립을 추진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5. Other어ð더 duties두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② 추진위원회가 정비사업전문관리업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제31조에 따라 추진위원회 승인을 받은 후 제29조제1항에 따른 경쟁입찰 또는 수의계약(2회 이상 경쟁입찰이 유찰된 경우로 한정한다)의 방법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7.8.9>

(2) Where웨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intends인텐즈 to투 select설렉트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아퍼r레이터 it잇 shall섈 do두 so,소우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by바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or오 private프r라이v벗 contract칸트r랙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where웨어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has해즈 failedf페일드 two투 or오 more모 times)타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1).

③ 추진위원회는 제35조제2항, 제3항 및 제5항에 따른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조합설립을 위한 창립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3) Before비f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3), and앤드 (5),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old호울드 an앤 inaugural이노거r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establishing이스태블리슁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④ 추진위원회가 제1항에 따라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이 토지등소유자의 비용부담을 수반하거나 권리ㆍ의무에 변동을 발생시키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그 업무를 수행하기 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의 토지등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4) Where웨어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volve인v발v브 costs카스츠 to투 be비 borne본 by바이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r오 cause카즈 changes체인지즈 in인 theirð데어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committee커미티 shall,섈 forf포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btain어브테인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before비f포 performing퍼f포밍 thoseð도우즈 duties.두티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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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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