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2절 조합설립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설립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43조(조합임원 등의 결격사유 및 해임)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43 (Grounds for Disqualification and Dismissal of Association Officer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조합임원 또는 전문조합관리인이 될 수 없다. <개정 2019.4.23, 2020.6.9, 2023.7.18>

(1) None넌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become비컴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or오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1. 미성년자ㆍ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1. A어 minor,마이너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adult어덜트 guardianship,가디언쉽 or오 a어 person퍼슨 under언더 limited리머티드 guardianship;가디언쉽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been빈 declared디클레어드 bankrupt뱅크r럽트 and앤드 has해즈 not낫 been빈 reinstated;r리인스테이티드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forf포 whom훔 two투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since신스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theð더 sentence센튼스 was워즈 completed컴플리티드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it잇 is이즈 deemed딤드 completed)컴플리티드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4.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under언더 a어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a어 sentence센튼스 of어v브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out위ð다웃 labor레이버 or오 a어 heavier헤v비어 punishment;퍼니시먼트

5. 이 법을 위반하여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10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was워즈 sentenced센턴스트 to투 a어 finef파인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one원 million밀리언 won원 forf포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thisð디스 Act,액트 forf포 whom훔 ten텐 years이어즈 have해v브 not낫 passed;패스트

6. 제35조에 따른 조합설립 인가권자에 해당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지방의회의원 또는 그 배우자ㆍ직계존속ㆍ직계비속

6.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atð댓 has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authorize오θ써r라이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a어 member멤버 of어v브 its잇츠 local로우클 council,카운슬 or오 theð더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lineal리니얼 descendant디센던트 of어v브 either.이ð더

② 조합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연 퇴임한다. <개정 2019.4.23, 2020.6.9>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자이었음이 밝혀진 경우

1.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it잇 is이즈 discovered디스커v버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ellf펠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mð뎀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2. 조합임원이 제41조제1항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콸러f퍼케이션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1).

③ 제2항에 따라 퇴임된 임원이 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그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3)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n앤 officer오f퍼서 who후 retiredr리타이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ook툭 part파트 before비f포 retirementr리타이어먼트 shall섈 not낫 lose루즈 theirð데어 effect.이f펙트

④ 조합임원은 제44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조합원 10분의 1 이상의 요구로 소집된 총회에서 조합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 조합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 해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구자 대표로 선출된 자가 해임 총회의 소집 및 진행을 할 때에는 조합장의 권한을 대행한다.

(4)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4 (2), an앤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officer오f퍼서 may메이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at앳 a어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convened컨v빈드 at앳 theð더 demand디맨드 of어v브 at앳 least리스트 1/10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with위ð드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and앤드 theð더 consent컨센트 of어v브 a어 majority머조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embers멤버즈 present.프r레전트 In인 thisð디스 case,케이스 a어 person퍼슨 elected일렉티드 as애즈 theð더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of어v브 thoseð도우즈 making메이킹 theð더 demand디맨드 shall섈 exercise엑서사이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디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president프r레저덴트 in인 convening컨v비닝 and앤드 conducting컨덕팅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forf포 dismissal.디스미슬

⑤ 제41조제5항제2호에 따라 시장ㆍ군수등이 전문조합관리인을 선정한 경우 전문조합관리인이 업무를 대행할 임원은 당연 퇴임한다. <신설 2019.4.23>

(5)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elects설렉츠 a어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5) 2, theð디 officers오f퍼서즈 whose후즈 duties두티즈 theð더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manager매너저 will윌 perform퍼f폼 shall섈 automatically오터매티클리 retirer리타이어 fromf프r럼 office.오f피스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