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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제3장 정비사업의 시행 › 제3절 사업시행계획 등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53조(시행규정의 작성)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53 (Preparation of Implementation Regulations)

시장ㆍ군수등, 토지주택공사등 또는 신탁업자가 단독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시행규정을 작성하여야 한다.

Where웨어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theð더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or오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mplements임플러먼츠 an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alone,얼론 it잇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thatð댓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1. 정비사업의 종류 및 명칭

1. Type타이프 and앤드 name네임 of어v브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2. 정비사업의 시행연도 및 시행방법

2. Year이어 and앤드 method메θ써드 of어v브 implementing임플러멘팅 theð디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3. 비용부담 및 회계

3. Cost-sharing카스트-셰r링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4. 토지등소유자의 권리ㆍ의무

4.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5.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부담

5. Burden버든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common-use카먼-유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공고ㆍ공람 및 통지의 방법

6.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ublic퍼블릭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7. 토지 및 건축물에 관한 권리의 평가방법

7.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raising어프r레이징 rightsr라잇츠 to투 land랜드 and앤드 buildings;빌딩즈

8. 관리처분계획 및 청산(분할징수 또는 납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다만, 수용의 방법으로 시행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8.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and앤드 liquidation리퀴데이션 (including인클루딩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collection컬렉션 or오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s이즈 implemented임플러멘티드 by바이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9. 시행규정의 변경

9.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10. 사업시행계획서의 변경

10. Change체인지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11. 토지등소유자 전체회의(신탁업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로 한정한다)

11.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owners오우너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nly온리 where웨어 a어 trust트r러스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12. 그 밖에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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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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