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76조(관리처분계획의 수립기준)

가. 2명 이상이 1토지를 공유한 경우로서 시ㆍ도조례로 주택공급을 따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시ㆍ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a)어 Where웨어 two투 or오 more모 persons퍼슨즈 co-own코우-온 one원 plot플랏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separately세퍼^r러틀리 provides프^r러^v바이즈 for^f포 housing하우징 supply,서플라이 housing하우징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Si/Do시 ordinance;오더넌스

나.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등소유자에게는 소유한 주택 수만큼 공급할 수 있다.

(b)비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위^ð드 as애즈 many메니 houses하우시즈 as애즈 he히 or오 she쉬 owns:온즈

1)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하지 아니한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주택법」 제63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지정된 조정대상지역(이하 이 조에서 "조정대상지역"이라 한다)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토지등소유자는 제외한다.

1)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not낫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excludes익스클루즈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eaning미닝 the^ð더 first^f퍼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1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2) 근로자(공무원인 근로자를 포함한다) 숙소, 기숙사 용도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토지등소유자

2) An앤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who후 owns온즈 housing하우징 for^f포 use유스 as애즈 lodging라징 or오 dormitories도머토^r리즈 for^f포 workers워커즈 (including인클루딩 workers워커즈 who후 are아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토지주택공사등

3)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Korea코^r리아 Land랜드 and앤드 Housing하우징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4)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따른 공공기관지방이전 및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한 시책 등에 따라 이전하는 공공기관이 소유한 주택을 양수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taken테이큰 over오우^v버 housing하우징 owned온드 by바이 a어 public퍼블릭 institution인스티투션 relocating^r릴로우케이팅 under언더 policies팔러시즈 for^f포 the^ð더 relocation^r릴로우케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o투 the^ð더 provinces프^r라^v번시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innovation이너^v베이션 cities,시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Local로우클 Autonomy오타너미 and앤드 Decentralization디센트^r럴리제이션 and앤드 Balanced밸런스트 National내셔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다. 나목1) 단서에도 불구하고 과밀억제권역 외의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조정대상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되기 전에 1명의 토지등소유자로부터 토지 또는 건축물의 소유권을 양수하여 여러 명이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양도인과 양수인에게 각각 1주택을 공급할 수 있다.

(c)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item아이텀 (b)비 1), where,웨어 in인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r오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utside아웃사이드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several세^v브^r럴 persons퍼슨즈 came케임 to투 own온 land랜드 or오 a어 building빌딩 by바이 taking테이킹 over오우^v버 its잇츠 ownership오우너쉽 from^f프^r럼 one원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before비^f포 the^ð디 area에^r리아 was워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 or오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ne원 house하우스 each이치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to투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and앤드 the^ð더 transferee;트^r랜스^f퍼^r리

라. 제74조제1항제5호에 따른 가격의 범위 또는 종전 주택의 주거전용면적의 범위에서 2주택을 공급할 수 있고, 이 중 1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을 60제곱미터 이하로 한다. 다만, 60제곱미터 이하로 공급받은 1주택은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일 다음 날부터 3년이 지나기 전에는 주택을 전매(매매ㆍ증여나 그 밖에 권리의 변동을 수반하는 모든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의 경우는 제외한다)하거나 전매를 알선할 수 없다.

(d)디 Two투 houses하우시즈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the^ð더 price프^r라이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4 (1) 5 or오 the^ð디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the^ð더 former^f포머 housing,하우징 and앤드 one원 of어^v브 them^ð뎀 shall섈 have해^v브 an앤 exclusive익스클루시^v브 residential^r레지덴실 area에^r리아 of어^v브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one원 house하우스 of어^v브 60 square스퀘어 meters미터즈 or오 less레스 so소우 supplied서플라이드 may메이 not낫 be비 resold^r리소울드 (including인클루딩 any에니 act액트 involving인^v발^v빙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ights,^r라잇츠 such서치 as애즈 sale세일 or오 gift,기^f프트 but벗 excluding익스클루딩 inheritance),인헤^r러튼스 nor노 may메이 its잇츠 resale^r리세일 be비 brokered,브^r로우커드 until언틸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y데이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마. 과밀억제권역에 위치한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소유한 주택수의 범위에서 3주택까지 공급할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또는 조정대상지역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최초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말한다)를 신청하는 재건축사업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이 For^f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located로우케이티드 in인 an앤 overcrowding오우^v버크^r라우딩 control컨트^r로울 region,^r리전 up업 to투 three^θ쓰^r리 houses하우시즈 may메이 be비 supplied서플라이드 within위^ð딘 the^ð더 number넘버 of어^v브 houses하우시즈 the^ð디 owner오우너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owns:온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어 housing하우징 reconstruction^r리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that^ð댓 applies어플라이즈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meaning미닝 the^ð더 first^f퍼스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인 a어 speculation-overheated스페큘레이션-오우^v버히티드 district디스트^r릭트 or오 an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target타깃 area.에^r리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