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5조(공사완료에 따른 관련 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ㆍ사용검사ㆍ사용승인 등(이하 "준공검사ㆍ인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은 해당 준공검사ㆍ인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1) When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s이즈 granted그^r랜티드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s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through^θ쓰^r루 (4),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regarding^r리가딩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se유스 inspections,인스펙션즈 use유스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those^ð도우즈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② 시장ㆍ군수등이 아닌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83조제1항에 따른 준공인가를 신청하는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6.9>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who후 wishes위쉬즈 to투 have해^v브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together터게^ð더 with위^ð드 its잇츠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③ 시장ㆍ군수등은 제83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준공인가를 하거나 공사완료를 고시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57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은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or오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1) through^θ쓰^r루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etc.엣세터^r러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f이^f프 the^ð더 contents칸텐츠 include인클루드 matters매터즈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1.3.16>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제4항에서 정한 기간(「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0조제2항에 따라 회신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그 연장된 기간을 말한다) 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신설 2021.3.16>

(5) If이^f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fails^f페일즈 to투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set셋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where웨어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for^f포 reply^r리플라이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reatment트^r릿먼트 Act,액트 meaning미닝 that^ð댓 extended익스텐디드 period),피^r리어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⑥ 제57조제6항은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인가등의 의제에 준용한다. <개정 2021.3.16>

(6) Article아터클 57 (6)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