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7조(대지 및 건축물에 대한 권리의 확정)
Act on the Improvement of 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Article 87 (Confirmation of Rights to Building Sites and Buildings)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을 자에게 제86조제2항에 따라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종전의 토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지상권ㆍ전세권ㆍ저당권ㆍ임차권ㆍ가등기담보권ㆍ가압류 등 등기된 권리 및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제1항의 요건을 갖춘 임차권은 소유권을 이전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에 설정된 것으로 본다.
(1) Where ownership has been transferred under Article 86 (2) to the persons to be allotted building sites or buildings, registered rights created on the former land or buildings, such as superficies, jeonse rights, mortgages, leases, provisional registration security rights, and provisional attachments, and leases meeting the requirements of Article 3 (1) of the Housing Lease Protection Act, shall be deemed to have been created on the building sites or buildings to which ownership was transferred.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7.1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