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9조(청산금 등)

① 대지 또는 건축물을 분양받은 자가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 사이에 차이가 있는 경우 사업시행자는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후에 그 차액에 상당하는 금액(이하 "청산금"이라 한다)을 분양받은 자로부터 징수하거나 분양받은 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1) If이^f프 there^ð데어 is이즈 a어 difference디^f퍼^r런스 between비트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어 person퍼슨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wned온드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allotted얼라티드 to투 that^ð댓 person,퍼슨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after애^f프터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collect컬렉트 from^f프^r럼 or오 pay페이 to투 the^ð디 allottee얼라티 an앤 amount어마운트 equal이퀄 to투 the^ð더 difference디^f퍼^r런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ettlement세털먼트 money").머니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는 정관등에서 분할징수 및 분할지급을 정하고 있거나 총회의 의결을 거쳐 따로 정한 경우에는 관리처분계획인가 후부터 제86조제2항에 따른 이전고시가 있은 날까지 일정 기간별로 분할징수하거나 분할지급할 수 있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association,어소우시에이션 etc.엣세터^r러 provide프^r러^v바이드 for^f포 collection컬렉션 and앤드 payment페이먼트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r오 this^ð디스 has해즈 been빈 separately세퍼^r러틀리 set셋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may메이 collect컬렉트 or오 pay페이 in인 installments인스톨먼츠 over오우^v버 set셋 periods피^r리어즈 from^f프^r럼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isposal디스포우즐 plan플랜 until언틸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더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2).

③ 사업시행자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종전에 소유하고 있던 토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과 분양받은 대지 또는 건축물의 가격을 평가하는 경우 그 토지 또는 건축물의 규모ㆍ위치ㆍ용도ㆍ이용 상황ㆍ정비사업비 등을 참작하여 평가하여야 한다.

(3) When웬 appraising어프^r레이징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previously프^r리^v비어슬리 owned온드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allotted얼라티드 building빌딩 sites사잇츠 or오 buildings빌딩즈 in인 order오더 to투 apply어플라이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take테이크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size,사이즈 location,로케이션 use,유스 state스테잇 of어^v브 use,유스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costs,카스츠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land랜드 or오 buildings.빌딩즈

④ 제3항에 따른 가격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price프^r라이스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