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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가로수를 조성ㆍ관리하는 도로의 범위)

「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3호에서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란 다음 각 호의 도로를 말한다.

1.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고속국도를 제외한다)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2항제1호다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행자전용도로, 보행자우선도로 및 자전거전용도로

3.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4조에 따른 면도(面道) 및 이도(里道)

시행 2026.9.11 · 대통령령 · 산림청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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