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개선명령)

① 시장ㆍ군수등이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개선사항 등을 고려하여 1년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등이 개선명령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1. 개선명령의 사유 및 내용

2. 개선기간

3. 개선하지 않을 경우 시장ㆍ군수등이 하는 조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