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6조의2(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Act on the Promotion of Exchange Between Urban and Farming and Fishing Areas, Article 26-2 (Deemed public officials for purposes of penalty provisions)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6조제2항에 따라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관 또는 단체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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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1 · 법률 · 농림축산식품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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