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41조(도시재생선도지역의 경미한 변경)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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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도시재생선도지역
법 제33조제4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도시재생선도지역 총 면적의 10퍼센트 미만을 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