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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규칙 제7조(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 자격)

영 제36조제3항에 따른 보금자리주택의 임차인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순위에 따른다. <개정 2009.4.21>

1. 제1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세입자

2. 제2순위:재정비촉진사업으로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

3. 제3순위:제1순위 및 제2순위에 해당되지 아니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2조에 따라 정하여진 자

[본조신설 2008.6.27][제목개정 2009.4.21]

시행 2023.11.17 · 국토교통부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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