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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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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3장 재정비촉진계획의 수립 및 결정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5조(재정비촉진계획의 고시)

시ㆍ도지사 또는 대도시 시장이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재정비촉진계획의 결정 또는 변경을 고시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재정비촉진계획의 요지와 열람 장소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9.3.31, 2011.11.30>

1. 재정비촉진지구의 명칭ㆍ유형ㆍ위치ㆍ면적 및 지정목적

2.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시행되는 재정비촉진사업의 완료 목표 연도

3. 재정비촉진지구 정비의 기본방향 및 목표

4. 결정 또는 변경되는 재정비촉진계획의 개요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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