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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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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4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6조(총괄사업관리자의 지정)

계획수립권자는 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를 지정하는 경우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될 수 있는 요건을 갖춘 자에게 총괄사업관리 수행계획 제안서를 제출받아 평가하고 지정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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