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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5장 재정비촉진사업의 시행을 위한 지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24조(재정비촉진특별회계의 운용 및 관리)

법 제24조에 따라 재정비촉진특별회계에서 보조와 융자를 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를 지방자치단체의 장(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총괄사업관리자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업무를 대행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이외의 자로 구분하여 그 대상 및 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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