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 币安 · 全球最大的加密货币交易所币安 注册 → AD OKX OKX · 全球领先的加密货币交易所OKX 注册 → AD
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 제6장 개발이익의 환수 등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31조(재정비촉진지구 밖에 설치하는 기반시설의 비용부담)

계획수립권자가 법 제28조제2항에 따라 재정비촉진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기반시설로 이익을 받는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시설의 관리자에게 그 기반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시키는 경우에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2조 및 제103조를 준용한다.

시행 2026.7.1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원문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전체 조문 보기